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공2021상,135]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3년
2012년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3, 2001. 10. 25.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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